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존속상해치사 등 사건(2021도10299)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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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1014 선고] 보도자료 2021도10299(존속상해치사 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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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10. 14. 존속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A, B, C가 피고인 D의 교사에 따라 자신들의 친모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102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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