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2021도710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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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0915 선고] 보도자료 2021도710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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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9. 1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중 일부 및 증거인멸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도70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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