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2019다277812)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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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0722 선고] 보도자료 2019다277812(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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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 7. 22.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 이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을 변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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