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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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21도5434)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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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0708 선고] 보도자료 2021도5434(공직선거법 위반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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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 7. 8.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70만 원)로 인정하고, 당내경선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54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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