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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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2016두3985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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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0429 선고] 보도자료 2016두39856(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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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4. 29.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들이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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