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살인 사건(2020도15235)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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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0415 선고] 보도자료 2020도15235(살인 사건).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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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 4. 15. 피고인이 배우자와 아들을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523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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