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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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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6. 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601.hwp
▶ 민사 2005다5812 손해배상(기) 등 (나) 파기환송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2005다5843 가압류이의 (나) 파기환송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수탁자의 불법행위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형사 2006도18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상고기각 1.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개의 회사 소유 자금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수개 회사를 모두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도8134 공직선거법위반 (나)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범위◇ ▶ 특별 2005두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10여 년 전 지하철 역사 내부 공사 도중 석면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하철 역무원의 폐암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사례◇ 2005두17201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06두1184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청구 (다)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범위◇ 2007두255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해석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

제목

2007. 6. 1.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601.hwp

▶ 민사

2005다5812 손해배상(기) 등 (나) 파기환송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2005다5843 가압류이의 (나) 파기환송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수탁자의 불법행위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형사

2006도18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타) 상고기각
1. 기업회계기준이 개정되었으나 그 부칙 조항에 따라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후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개의 회사 소유 자금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자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수개 회사를 모두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도8134 공직선거법위반 (나)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선운동관계자의 범위◇

▶ 특별

2005두5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10여 년 전 지하철 역사 내부 공사 도중 석면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여 지하철 역무원의 폐암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사례◇

2005두17201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용도변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06두1184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취소청구 (다) 파기환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범위◇

2007두255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해석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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