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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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0. 중요판결]1.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 추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 3.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사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회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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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4284(비실명).pdf | ||
| 2005다4284 부당이득금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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