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4.27. 중요판결]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의사와 능력의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6도7634비실명.pdf | ||
| 2006도7634 사기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4.27. 중요판결]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
|---|---|
| 다음글 | [4.27. 중요판결]지역농협과 다른 조합과의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