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대법원 2023. 11. 2. 자 중요 결정 요지 | ||
|---|---|---|---|
| 첨부파일 |
law231110(11.02 결정).hwpx
law231110(11.02 결정).pdf |
||
|
[민사]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자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 |
|||
| 이전글 | 대법원 2023. 11. 7. 자 중요 결정 요지 |
|---|---|
| 다음글 | 대법원 2023. 10. 31. 자 중요 결정 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