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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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10. 31. 자 중요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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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31110(10.31.결정).hwpx
law231110(10.31.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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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2023스643 양육비 (아) 파기환송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라면 법원이 준거법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혼인 외의 자가 인지판결을 받은 경우 양육자가 인지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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