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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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9. 전원합의체판결]1.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보증계약체결이 총유물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제한 위반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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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60072(비실명).pdf | ||
| 2004다60072(본소),60089(반소)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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