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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327(3.24.결정).hwpx law230327(3.24.결정).pdf
[특별] 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청구 (사) 파기환송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 및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존속)◇

제목

대법원 2023. 3. 24. 자 중요 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327(3.24.결정).hwpx
law230327(3.24.결정).pdf

[특별]

2022스771 부양료 변경 심판청구 (사) 파기환송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행 부양료 심판에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된 후 쌍방이 이혼 등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서로 제기한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 존속 여부 및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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