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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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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3. 2. 2.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203(2.2.결정).hwpx law230203(2.2.결정).pdf
[형사] 2022어48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바) 파기환송 [아들이 노모(老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목

대법원 2023. 2. 2.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30203(2.2.결정).hwpx
law230203(2.2.결정).pdf

[형사]

2022어48 불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바) 파기환송
[아들이 노모(老母)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죄명과 적용법조를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가 아니라 노인 폭행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로 의율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죄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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