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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3.1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316.hwp
▶ 형사 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특별 2006후3632 거절결정(상) (나) 파기환송 ◇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목

2007. 3.16.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316.hwp

▶ 형사

2004도8174 업무상과실치상 (바) 상고기각
◇피해자에 대한 개복술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특별

2006후3632 거절결정(상) (나) 파기환송
◇ 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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