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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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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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f1110pa(요약본).hwpx
2022f1110pa(요약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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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산지법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611
서울고법 2022. 7. 21. 선고 2021누5126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 636
서울고법 2022. 7. 14. 선고 2021누7258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 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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