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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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22. 중요판결]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의 육로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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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8750(판례속보)비실명처리.pdf | ||
| 2006도8750 일반교통방해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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