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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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10. 14.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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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21017(10.14.결정).hwpx
law221017(10.14.결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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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0마7330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바) 재항고기각 [민사조정신청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민사조정절차가 조정신청의 취하로 종료되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절차비용 부담 및 확정재판을 구한 사안] ◇1. 민사조정신청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지 않은 채 조정신청의 취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절차에 관한 조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조정절차비용에 변호사보수가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특별] 2022스625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바) 파기환송 [대한민국 국민인 사건본인이 일본국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여 동경가정재판소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한민국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안]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라류 가사비송사건)’ 사건에서 청구인이 사실조회신청을 하면서 조회기관을 잘못 기재하여 확보하지 못한 자료의 미제출(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석명권 행사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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