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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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8. 중요판결]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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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6196(비실명).pdf | ||
| 2006도6196 병역법위반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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