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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2.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209.hwp
▶ 민사 2006다28553 구상금 (나) 상고기각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2006다39546 구상금등 (다) 상고기각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다른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다68650, 68667(병합) 소유권확인 등 (다) 상고기각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가 공탁금 출급을 거절당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제목

2007. 2. 9.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0209.hwp

▶ 민사

2006다28553 구상금 (나) 상고기각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기준◇

2006다39546 구상금등 (다) 상고기각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다른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다68650, 68667(병합) 소유권확인 등 (다) 상고기각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가 공탁금 출급을 거절당한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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