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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20721(7. 21. 전원합의체 판결).pdf law220721(7. 21. 전원합의체 판결).hwpx
[민사] 2017다236749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48855, 248862 손해배상(기), 위약벌 (가) 상고기각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소극)◇

제목

대법원 2022. 7.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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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721(7. 21. 전원합의체 판결).pdf
law220721(7. 21. 전원합의체 판결).hwpx

[민사]

2017다236749 토지인도 (가) 파기환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018다248855, 248862 손해배상(기), 위약벌 (가) 상고기각
[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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