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2007. 1.31.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
|---|---|---|---|
| 첨부파일 | 결정070131.hwp | ||
|
대법원 2007. 1. 31.자 2006모656 결정【접견신청불허처분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자) 재항고기각 ◇1.변호사의 진실의무의 내용, 2.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사유◇ |
|||
| 이전글 | 2007. 2. 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2007. 2. 1.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