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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2f0710pa(요약본).hwpx 2022f07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상고 389 서울고법 2022. 4. 11. 자 2022브206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403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 406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422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 434

제목

2022.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2f0710pa(요약본).hwpx
2022f0710pa(요약본).pdf

[민사]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상고 389
서울고법 2022. 4. 11. 자 2022브206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 403
서울중앙지법 2022. 5. 12. 선고 2019가합548861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 406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 422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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