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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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6. 중요판결]양벌규정에 터잡아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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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4988(비실명).pdf | ||
| 2006도498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바)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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