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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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6. 중요판결]1.구 주택건설촉진법상 하자보수책임기간이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해진 보증기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3.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및 하자보수청구권의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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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2다73333(비실명).pdf | ||
| 2002다73333 보증채무금 (타) 파기자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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