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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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5. 중요판결]1.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위한 요건, 2. 등록상표의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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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67223(비실명).pdf | ||
| 2005다67223 가처분이의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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