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상세

주요판결

대법원

>재판

>주요 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대법원 2022. 5. 12.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513(5.12.결정).pdf law220513(5.12.결정).hwpx
[민사] 2017마6274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및 재량감액 여부 판단 시 심리대상◇

제목

대법원 2022. 5. 12.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513(5.12.결정).pdf
law220513(5.12.결정).hwpx

[민사]

2017마6274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환송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 및 재량감액 여부 판단 시 심리대상◇

이전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 ...
다음글	청구감축 간과 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대법원 2022. 5. 12. 자 중요결정]

소통채널 바로가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