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12. 중요판결]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포기가 특허의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의 치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5후3017(비실명).pdf | ||
| 2005후3017 등록무효 (나)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07. 1.2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
| 다음글 | [1.12. 중요판결]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아파트가 국가계획에 따라 공급한 아파트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면제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