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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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2. 중요판결]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영위하는 중개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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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6599(비실명).pdf | ||
| 2006도6599 업무방해 (나)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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