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상의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였으므로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업자를 상대로 해당 특전 등 권리의 확인과 초과지급 이용요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75611(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75611(비실명).pdf
2021다275611 회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상의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였으므로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업자를 상대로 해당 특전 등 권리의 확인과 초과지급 이용요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약정에서 정한 입회기간 만료 전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 자동연장 조항에 따른 연장을 선택한 경우 종전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유지된 채 연장되는지 여부(적극)◇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특별회원입회약정상 특별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연장될 때마다 부가특전의 내용을 새로 정한다기보다는 동일한 부가특전이 자격 연장에 수반하여 함께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자동연장의 사전적 의미와 해당 조항을 둔 본래의 취지, 약정에 이른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에서 정한 입회기간 만료 전 회원자격 자동연장 조항에 따른 연장을 선택하였다면 종전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유지된 채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행위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제목

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상의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였으므로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업자를 상대로 해당 특전 등 권리의 확인과 초과지급 이용요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2. 4. 14. 선고 중요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21다275611(비실명).hwpx
대법원_2021다275611(비실명).pdf

2021다275611 회원지위확인 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상의 회원자격 자동연장을 선택하였으므로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연장되었음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업자를 상대로 해당 특전 등 권리의 확인과 초과지급 이용요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골프장 특별회원 입회약정에서 정한 입회기간 만료 전 해당 회원이 회원자격 자동연장 조항에 따른 연장을 선택한 경우 종전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유지된 채 연장되는지 여부(적극)◇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특별회원입회약정상 특별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자동연장될 때마다 부가특전의 내용을 새로 정한다기보다는 동일한 부가특전이 자격 연장에 수반하여 함께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자동연장의 사전적 의미와 해당 조항을 둔 본래의 취지, 약정에 이른 경위와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골프장 특별회원이 입회약정에서 정한 입회기간 만료 전 회원자격 자동연장 조항에 따른 연장을 선택하였다면 종전 부가특전도 동일하게 유지된 채 연장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행위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해석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이전글	적법한 종중 대표자에 의한 소제기 및 소송행위의 추인이 없었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의 당부가 문제된 사안 ...
다음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2.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