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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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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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f0410pa(요약본).pdf
2022f0410pa(요약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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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사]
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 229
[일반행정]
서울고법 2021. 12. 23. 선고 2020누68822 판결 〔임금〕: 상고 255
[형사]
서울중앙지법 2022. 2. 10. 선고 2021고합177 판결 〔공인회계사법위반〕: 항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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