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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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4. 5.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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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20406(4.5.결정).pdf
law220406(4.5.결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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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그758 집행에 관한 이의 (자) 파기환송 [부작위채무에 관한 가처분결정의 공시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한 사안] ◇집행권원에 집행장소·집행대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집행관이 특정한 장소·대상을 상대로 집행한 경우의 불복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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