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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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2. 3. 17. 선고 중요판결 요지(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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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20318[3.17.판결, 추가 2021두53894].pdf
law220318[3.17.판결, 추가 2021두53894].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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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21두53894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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