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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2. 2. 18.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311(22.2.18.자결정).pdf law220311(22.2.18.자결정).hwpx
[특별] 2022어3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2. 2. 18.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20311(22.2.18.자결정).pdf
law220311(22.2.18.자결정).hwpx

[특별]

2022어3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자판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에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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