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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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 중요판결]1998. 9. 16.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정 또는 변경하는 신탁약관’의 의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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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3다11820(비실명).pdf | ||
| 2003다11820 수익증권환매대금 (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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