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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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12. 23. 자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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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1223(12.23.전합결정).pdf
law211223(12.23.전합결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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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가) 파기이송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1. 미성년자 입양 허가의 판단 기준, 2.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 3.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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