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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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2. 중요판결]1.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배포권의 범위 2.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의 해석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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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21002(비실명).pdf | ||
| 2006다21002 손해배상(지)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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