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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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1.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행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환매대금증액청구권을 내세워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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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49277(비실명).pdf | ||
| 2006다49277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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