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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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1. 10. 26.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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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11029(10.26.결정).pdf
law211029(10.26.결정).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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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1마220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아) 파기환송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주장하면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말소를 신청한 사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신청을 사법보좌관이 기각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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