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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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1. 중요판결]1.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부관이 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의 판단 기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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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40754(비실명).pdf | ||
| 2005다40754 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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