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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12.2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61222.hwp
▶ 민사 2004다63354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004다68311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공물의 인접주민이 공물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사용권◇ 2006다15922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기준◇ 2006다21002 손해배상(지) (타) 상고기각 ◇1.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배포권의 범위 2.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의 해석기준◇ 2006다56367 부당이득금반환 등 (나) 상고기각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할 이득의 범위◇ ▶ 형사 2004도7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파기환송 ◇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및 검사의 불복 가부◇ ▶ 특별 2006두1288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목

2006.12.2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61222.hwp

▶ 민사

2004다63354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상법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004다68311 건물명도 (타) 파기환송
◇공물의 인접주민이 공물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사용권◇

2006다15922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명예훼손에 있어서 위법성 판단기준◇

2006다21002 손해배상(지) (타) 상고기각
◇1. 음반제작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갖는 복제·배포권의 범위 2. 음악저작물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의 해석기준◇

2006다56367 부당이득금반환 등 (나) 상고기각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반환할 이득의 범위◇

▶ 형사

2004도7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나) 파기환송
◇검사가 수 개의 가분적인 증여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및 검사의 불복 가부◇

▶ 특별

2006두12883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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