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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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23. 중요판결]상고가 이유 없음에도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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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5986(비실명).pdf | ||
| 2006도59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ㆍ동행사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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