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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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23. 중요판결]환매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거나 부적법하여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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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35124(비실명).pdf | ||
| 2006다35124 소유권이전등기 등 (마)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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