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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1115pa(요약본).hwpx 2020f1115pa(요약본).pdf
[민 사]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점포인도등〕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일반행정]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조 세]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형 사]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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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5.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1115pa(요약본).hwpx
2020f1115pa(요약본).pdf

[민 사]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 〔점포인도등〕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등청구의소〕

[일반행정]

2020. 9. 7. 선고 2020두3874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조 세]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형 사]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2020. 9. 24. 선고 2017도12389 판결 〔뇌물공여·뇌물수수〕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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