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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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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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도6280(비실명).pdf | ||
| 2004도6280 공갈 등 (카)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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