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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410pa(요약본).hwp
[민 사] 울산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 서울행법 2020. 3. 6. 선고 2019구합6914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9. 11. 7. 선고 2019허4024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 [형 사] 울산지법 2019. 11. 19. 선고 2019고정365 판결 〔감금〕: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

제목

2020.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0f0410pa(요약본).hwp

[민 사]

울산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합27115 판결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확정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
서울고법 2020. 2. 6. 선고 2019나203164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상고

[일반행정]

서울행법 2020. 3. 5. 선고 2019구합5818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확정
서울행법 2020. 3. 6. 선고 2019구합6914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9. 11. 7. 선고 2019허4024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

[형 사]

울산지법 2019. 11. 19. 선고 2019고정365 판결 〔감금〕: 항소
서울중앙지법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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