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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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22. 중요판결]대지권에 대한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만 경락받은 자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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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58611(비실명).pdf | ||
| 2004다58611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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