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기습시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7도21111(비실명).pdf
2017도211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기습시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이 소속 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와 시위’, 같은 법 제11조 제4호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제목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기습시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7도21111(비실명).pdf

2017도211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상고기각
[미국대사관 앞에서의 기습시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피고인이 소속 단체 회원들과 공모하여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가 집시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에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와 시위’, 같은 법 제11조 제4호의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	축구경기에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31. 선 ...
다음글	대법원 2019. 1. 31.자 중요결정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