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9. 8. 중요판결]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시) | ||
|---|---|---|---|
| 첨부파일 | 2006다26694(비실명).pdf | ||
| 2006다26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나) 상고기각 | |||
| 이전글 | [9. 8. 중요판결]포괄일죄의 요건 |
|---|---|
| 다음글 | [9. 8. 중요판결]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