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19371(비실명).pdf
2016도193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바) 상고기각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 제주 강정마을 관광미항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피고인들의 카약 출항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강정포구 봉쇄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제목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결]

첨부파일

대법원_2016도19371(비실명).pdf

2016도193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바) 상고기각
[제주 강정마을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 제주 강정마을 관광미항 건설공사를 반대하는 피고인들의 카약 출항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의 강정포구 봉쇄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경찰의 봉쇄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	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8. 12. 2 ...
다음글	○○그룹 회장으로 행세한 피고인의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대법원 2018. 12. 27. 선고 주요 사건 판 ...